|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예정대로 30일부터 신청·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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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오후 12:42:19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예정대로 30일부터 신청·지급 오는 6월 30일부터 정부가 예고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금이 사전에 산정됐으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선지급 절차를 통해 사전에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미리 수령한 사업체 등은 올해 1분기 정산금으로 선지급 금액을 정산 이후 나머지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모자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 상품으로 남게된다. 정부에서 미리 산정한 업종별 평균 손실보상금 규모를 살펴보면 PC방은 유흥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유흥시설의 평균 손실보상금은 720만 원이며, PC방은 512만 원에 달한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이 479만 원, 식당·카페가 434만 원, 편의점이 219만 원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이미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첫 열흘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신청 당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 22일까지 첫 열흘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또한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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