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신분증 시대, 청소년 출입관리에 변화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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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오후 3:26:29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청소년 출입관리에 변화 예고  정부가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을 결정했다. 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인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PC방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대여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잠금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산되는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7월 29일부터는 아이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범 운영됐고,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실물 주민등록증을 법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계약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PC방과 편의점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한 달 간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8만2,205명이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신분증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PC방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고객층이기 때문에 빠르게 모바일 신분 확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용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방 업주 입장에서도 실물 신분증에 위험 부담이 덜하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QR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무인솔루션이나 PC방 관리프로그램 등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의 기술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 출입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물리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