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나간 지자체, 펜션 객실에 PC방 등록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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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오후 1:59:32 |
정신 나간 지자체, 펜션 객실에 PC방 등록 승인 최근 행정안전부 PC방 등록현황에서 지방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펜션에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대시설로 별도의 PC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펜션 객실 내부에 5대 이상 게이밍PC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PC방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펜션은 지난해 12월 5일 정식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시설 면적은 136.14제곱미터(약 41평), 총 게임기 수는 10대로 확인됐다. 특히 상호도 PC방과는 연관성이 없는 펜션을 그대로 사용해 등록 승인 과정의 허술함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현행법상 숙박시설에서도 시설기준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부대시설로 PC방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펜션은 대표 홈페이지와 고객 리뷰 등을 종합했을 때 객실 내부에서 게이밍PC 5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해당 펜션이 무허가 업소가 아니라면 하나의 공간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서는 PC방만 아니라 게임시설제공업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전혀 다른 업종과 공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서비스 공간 내부에 욕실이나 침대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펜션이 부대시설로 별도의 공간에서 게이밍PC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객실 내부에서 게이밍PC를 제공하고 있다면 PC방 시설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미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게임시설제공이 합법화된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객실에서의 게임시설 제공이 합법화될 경우 PC방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게임시설을 숙박업에서 합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PC방도 온전한 형태의 방이나 욕실, 침대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PC방은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은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4~5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펜션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앞으로 PC방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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