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규제 완화의 해’ 정부‧국회, PC방 손톱 밑 가시 뽑는다 |
|---|
| 2023-01-25 오후 1:44:00 |
‘올해는 규제 완화의 해’ 정부‧국회, PC방 손톱 밑 가시 뽑는다.'PC방 업종에는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이 적지않이 잔재해 있다. 올해는 이 같은 규제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PC방 관련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국회에도 PC방과 밀접한 규제 해결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PC방 업주들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해당 규제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와 이를 해결할 법안들을 살펴봤다.
국회 본회의 향하고 있는 청소년 기준 통일 우선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통일하도록 하는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올해 6월 내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음주와 흡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은 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정부가 직접 입법안을 내지는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들을 통합해 처리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하태경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에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게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국회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각각인 게임법 개정안들을 한데 묶어 대안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당 입법안들에 정치적 쟁점이 없어 여야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문화부도 현행 게임법 개정에 이견이 없어 비교적 빠른 시일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학원 건물 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점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입점이 가능하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입점할 수 없다. 문제는 문화부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내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것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학원 건물에 입점해 있는 PC방은 먹거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대상에 포함되어 지난해 발표됐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발굴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경상남도가 해당 문제를 건의해 채택됐다. 다만, 해당 내용은 PC방 소관부처인 문화부가 아닌 학원의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으나 최근 교육부가 휴게음식점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허용하기로 조건부 합의한 상태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법률은 지난해 12월 20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현재로서는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관부처의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연내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학원 건물에 입점한 PC방도 휴게음식점을 추가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고용금지 해제되고 사행성게임장은 법적 분리 아직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지만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서 해제되고, 사사건건 PC방의 발목을 잡았던 ‘사행성게임장’과의 법적 분리도 올해 안에 해결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해제는 여성가족부가 PC방의 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 청소년 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2024년까지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아직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연내 입법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행성게임장을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가 PC방 업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월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