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과 사행게임장 분리’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법 초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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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오후 1:45:21 |
‘PC방과 사행게임장 분리’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법 초읽기 급조한 PC방 등록제로 사행성게임장을 양산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났던 게임법이 완전히 새롭게 개정된다. PC방과 사행성게임장 분리 및 청소년 기준 통일 내용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하태경 의원에 의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등 게임 및 PC방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다듬어왔던 개정안의 초안이 마무리됐고, 이에 공동발의자들과 함께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PC방 업계에 큰 의미를 낳는 이유는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초안에서 PC방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은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리된다. ‘성인게임시설제공업’은 현행법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설 업종으로, 개정안 제2조 10항에 ‘게임시설제공업’을 신설하도록 하고, ‘게임시설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PC방이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정의에도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화투 또는 승부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 내용의 게임(이하 ’사행행위모사게임‘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성인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하 의원실에서는 ‘성인게임시설제공업’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PC방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게임장이 등록해야 할 업종으로 구분했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분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PC방 업계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청소년의 정의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PC방 업계의 숙원인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2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행성게임물과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프트웨어인 게임 콘텐츠를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에 담아 편법으로 불법적인 도박 행위를 일삼는 전반을 게임법이 아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근거해 관리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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