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으로 등록한 인제 펜션, 결국 폐업 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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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오후 2:47:22 |
PC방으로 등록한 인제 펜션, 결국 폐업 수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강원도의 한 펜션이 PC방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할 지자체의 실사와 행정 조치가 이어지자 결국 해당 펜션 업주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펜션은 본지가 행정안전부의 PC방 등록현황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초로 발견했다. 정부의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펜션X’은 시설 면적 136.14제곱미터(약 41평)에 총 게임기 수 10대로 지난해 12월경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했다. 문제는 해당 펜션의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고객 이용기 등에서 객실마다 게이밍PC를 5대 가량 설치해 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이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물론, 복합유통제공업의 시설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관리위를 통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다양한 부분에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자준수사항 부착 위반을 비롯해 결정적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등록을 허용했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해당 펜션의 업주는 큰 부담을 느끼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폐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로써 PC방으로 등록한 한 펜션의 합법화 시도는 일단락됐으며, 문화부와 게임관리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재발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화부는 “숙박업소에서 객실 내부에 게이밍PC를 설치해 PC방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설기준은 물론 현행법상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역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게임텔 합법화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