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기준 통일-PC방 구제법, 게임법 개정됐지만 시행 시점은 달라 |
|---|
| 2023-03-30 오후 12:52:26 |
청소년 기준 통일-PC방 구제법, 게임법 개정됐지만 시행 시점은 달라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 3월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은 2024년 3월 21일, 청소년 기준 통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대안 입법 형태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도록 하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과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청소년 기준 통일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정부 공포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법률 시행 시점이 갈리기 때문이다. 청소년 기준 통일은 부칙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가 바뀔때마다 고3 학생들의 야간 출입을 두고 겪어 왔던 혼란은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포함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내용 등 대안 입법안에 담긴 모든 내용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외에도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은 또 있다. 국회 본회의 상정 만을 남겨두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입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학원 건물 내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업을 결합한 시설은 입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학원 건물에 입점해 있는 PC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3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가결 처리됐으며,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 이후 PC방 규제가 완화되는 법률은 조만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