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에 흡연실 폐쇄? 팩트 확인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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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오후 2:25:04 |
올해 6월에 흡연실 폐쇄? 팩트 확인해보니… PC방 업계 일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흡연실 설치가 금지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들은 2025년부터 실내 흡연실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계획안과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 같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정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 원인이다. 당시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내 흡연실을 모두 폐쇄하고, 실외도 흡연 가능 구역을 별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비롯해 PC방 포함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같이 2021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시작점인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로드맵이 포함된 입법안은 해당 개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2020년 1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검토보고서에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부담이 대폭 커지고 흡연자들의 반발 등이 우려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담겨 있다. 결국 정부가 2019년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내년이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더구나 6월부터 PC방에 흡연실 설치가 금지된다는 루머도 근거가 부족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2(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중 어느 것 하나 법이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없다.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2025년 실내 흡연실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또한 실내 흡연실 폐쇄 정책이 다시금 등장하기 위해서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완해 다시 입법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