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24시간 업종에 사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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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오전 10:08:03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24시간 업종에 사형 선고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4시간 업종인 PC방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될 경우 직격탄 한편, 노동계와 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대 노총은 지난 2021년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 동일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당시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법 개정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자영업·소상공인 단체가 국회 본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하는 모습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