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게임물사업자교육, 협회 수탁이 아니라 폐지가 마땅누구는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모자라 내용이나 방식 등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미이수 과태료 공문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지난 6월 1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해당 교육을 수탁하는 방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건의하면서 다시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이 PC방 업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9조 3항에는 PC방 업주를 포함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마디로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인 셈이다.
지난 5월, 일부 지자체만 발송한 공문 일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년 넘게 PC방을 운영한 업주지만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PC방 개업 한 달 만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받아 어리둥절했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체계가 부실한 것과 함께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PC방(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영상은 4가지(공통 A·B·C, 특화 D코스)로 세분화됐지만 전부 PC방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의 모습
예를 들면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 사용금지’, ‘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경품 제공 준수 관련’, ‘게임물 관련 행정업무 체계’,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1인 2대 사용 금지’,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의 실제 적용사례1·2’,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 제공’, ‘점수 보관 행위’, ‘등급구분을 위반한 이용 제공 외 위반 사례’, ‘게임제공업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 제공’, ‘사후관리의 이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개’ 등이다.
애초에 사행성게임장을 염두에 둔 티가 역력하다. 일반적인 PC방이 체감할 수 없는 교육이 시행되는 배경에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쇼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행법은 PC방과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온통 뒤섞어 놓은 실정이라 도박장들은 아직도 PC방으로 위장해 성업 중이다. 도박장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통에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이 혼탁해진 셈이다.
도박장(상)과 PC방(하)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지는 촌극이다
도박장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개발업자 등 직군과 업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나왔다.
이처럼 PC방 운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도 모자라 교육 코스는 각각 13교시로 구성돼 총 재생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피로도도 피로도지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말하는 똑딱이(좌)와 사용례(우)
지난 5월 교육을 이수했다는 한 PC방 업주는 “이런 교육 때문에 과태료 30만 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라며 “왜 내가 경품 제공이나 점수 보관, 똑딱이 타령을 12시간이나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법 자체가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자체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지난 2020년 PC방 업주들이 업종의 특성상 교육을 받기 위해 매장을 비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중 매장관리자가 업주를 대신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과 인문협 임수택 회장
한편, PC방 업주들은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과 함께 인문협도 도마 위에 올리는 분위기다.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의 이런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인문협이 국회에 폐지를 건의하지 않고 오히려 수탁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일부 PC방 업주들은 “인문협의 지난 과거를 들추기는 싫지만, 전례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을 빌미로 인문협의 외연 확장이나 회원 규모 확장에나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