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PC방 청소년 야간 출입 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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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오후 12:46:37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PC방 청소년 야간 출입 통제는?정부가 추진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PC방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관리를 현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해석하는 청소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나이를 표기할 경우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다만 법제처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는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병무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연초에 한 번 일괄적으로 통보하는데, 생일까지 고려한다면 일괄 통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PC방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변하는 점은 없다.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통제를 만 나이로 할 것이냐, 기존처럼 특정연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을 통제하면 된다. 6월 28일 기준 PC방 출입 제한 연령은 2005년 6월 28일 이전 출생자다. 법제처 관계자는 “심야시간 PC방 청소년 출입기준의 경우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출입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기준 차이로 그동안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 통제와 관련해 매년 연초가 되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청소년의 기준을 통합하는 내용이 있어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외국 게임사의 ‘먹튀’ 사태를 방지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부개정안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성인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야간에 PC방을 출입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올해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안 처리가 너무 늦다”며 “업계가 겪는 부당함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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