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줘야” 소상공인 경악할 법안 발의 논란 |
|---|
| 2023-07-12 오후 12:40:07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줘야” 소상공인 경악할 법안 발의 논란 최근 정부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7월 6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퇴직급여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다. 용 의원은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PC방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지정 등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PC방을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PC방과 같은 24시간 업종의 경우 야간수당 부담으로 근로자 채용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PC방의 경우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매장의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살아남은 상당수 매장마저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특별 대출 등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PC방 업계가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반대, 주휴수당 폐지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이유다. 특히 용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세분화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늘어났던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단기 고용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고용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업주들이 구인공고를 올릴 때 오랫동안 일해 줄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법이 이렇게 바뀌면 누가 장기 근로자를 뽑을 수 있겠냐”며 “근무자 교체가 잦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 근로자만 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