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알바하겠다는 청소년들… 언제부터 허용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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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오후 1:25:48 |
PC방 알바하겠다는 청소년들… 언제부터 허용될까? 정부가 PC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구직 문의를 받고 있다는 PC방 업주가 늘고 있다. PC방은 청소년들의 생활밀착형 업종이라 아르바이트 구직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아직 불법이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등 적용받는 현행법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등 국민제안 정책화를 발표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중학생의 전화를 받고 난감했다는 PC방 업주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PC방은 애초에 청소년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다. 청소년 취업 제한 업종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 금지 업종은 PC방을 포함해 노래연습장업, 숙박업, 이용업, 주류 판매 목적의 호프,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등 일명 ‘유해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다. 따라서 국민제안 정책화로 인해 PC방이 청소년 유해업종에서 제외되더라도 PC방이 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에 한정될 전망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PC방 업주가 청소년을 알바생으로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무에 배치할 수 있는 시간대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PC방 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지만, 법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대에 한정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라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매장에 부착해야 했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고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