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게임텔’ 퇴출 위해 PC방과 숙박업 대표들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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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오후 2:28:42 |
‘불법 게임텔’ 퇴출 위해 PC방과 숙박업 대표들 만났다.코로나 사태를 틈타 법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적인 업태를 영위하고 있는 일명 ‘게임텔’을 퇴출하기 위해 PC방 업계와 숙박업계가 손을 잡는다. 이를 위해 8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제의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이 게임텔과 관련해 PC방 업계와 숙박업계가 의견을 조율한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한 이후 처음으로 양 업종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인문협 임수택 회장과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PC방 업계를,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이 숙박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인문협 임 회장은 “현행법에는 숙박업종 객실에 설치 가능한 PC 대수가 제한돼 있고, 숙박업 간판을 달고 있는 게임텔은 게임법에 명시된 청소년 관련 규제도 지키지 않아 두 업종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PC방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숙박업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숙박업중앙회 김 사무총장은 “숙박업도 다 같은 숙박업이 아니고 개인 호텔, 일반 호텔, 관광 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등으로 나뉘고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와 펜션까지 추가됐다. 숙박형태에 따라 소관 부처와 법령이 달라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일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에 따르면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또한, 숙박업중앙회는 자신들이 관장하는 일반호텔(모텔)이 문체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 업종이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행정적 과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게임텔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업태라는 사실은 두 업종 대표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큰 그림에는 양측이 동의했다. 숙박업중앙회 정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매일 같이 벌어지는 PC 부품 절도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숙박업에 PC는 일종의 애물단지다. 또한 마사지샵, 찜질방 등이 유사 숙박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코로나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임텔의 업태와 관련해서는 일선 업소들에 이미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적 소지가 있음을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김 이사장은 “노하드솔루션과 PC방 관리프로그램, 게임 클라이언트 사전 설치 행위 등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손님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피해를 입는 숙박업 사장님들이 없으면 좋겠다”며 “변종 게임텔 광고가 여기어때, 야놀자 등 유명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오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야 할 것”라고 밝혔다.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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