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조
은행권, 기존 고객 금리인하… 신한은행, 상생금융안 발표
대통령의 질타에 이어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11월 6일 금융업권협회 회장단(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과 함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체감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위가 금융권과 은행권을 겨냥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에 이에 신한금융그룹도 1,05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는 현재 진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 방안의 기한 연장·대상 확대(610억 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 신규 지원(44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은 7% 이상 대출에 대한 최대 3%p 금리 인하, 연체이자 2%p 감면, 신용등급 하락 차주의 금리 상승분 최대 1%p 인하,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시 금리 우대 등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 기간을 1년 늘리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은행 자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p 수준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3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 자영업자 대상의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내놓고, 생활비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