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겨울방학과 함께 PC방 겨울 성수기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전국 지자체에서 PC방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마다 두 번씩 방학이 시작되면 의례적으로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진행되지만, 올해는 예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단속 시기가 제각각이다. 학교장 재량권 확대로 학교들의 방학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단속 시점도 이에 맞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어떤 지역은 이미 단속이 한창이고, 또 어떤 지역은 이번 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는 이번 단속을 겨울방학이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속 및 점검 내용도 제각각이다. 유관기관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은 PC방 업주와 알바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표시 준수 홍보에 그치기도 한다. 하지만 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단속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부분을 불시에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올해 합동 단속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외에도 식품위생 관련 점검까지 병행하는 지자체가 많다. 방학 기간 동안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PC방 내 휴게음식점 위생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휴게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목표로 점검반을 꾸려 PC방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점검 및 단속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기와 내용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어 특히 주의가 당부된다.
한편, 합동 단속반 대원들 중에는 현행법에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이미 PC방 업주들 중에서는 단속반 대원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05년생은 PC방 야간 출입 및 고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