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료 20만 원 감면 정책, 지원 대상 극히 제한적
업종별 특수성 감안한 실질적인 요금 감면 제도 마련해야
PC방 업계가 지난 수년간 수없이 주장했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신설이 올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협의체 간담회’에 참여해 전기요금 체계 개정을 요구했다. 에너지 효율화 협의체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조합 측은 “지난해 정부 정책은 PC방 업종이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라며 “누적된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PC방 업주들이 많은 만큼,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PC방 업계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더 불이 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126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감면 사업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인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위해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여야 양쪽에 전달한 정책과제에서도 전기요금이 핵심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현안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PC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전력소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C방 업종에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