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어 단속 못해” 무법천지나 다름 없는 PC방형 펜션공중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 방송을 탄 ‘PC방 펜션’이 PC방 업계의 공분을 산 가운데, 불법 영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 외에는 실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작 문제가 된 펜션 실사 후 시정명령을 내린 게 전부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숙박업계에 만연한 PC방 시설 도입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는 PC방 업종의 생존권과 밀접한 동시에, 게임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업소의 경우 매장 전체에 PC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단 휴양 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백화점·대형마트, 스키장업, 일반음식점 등은 PC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에 게이밍 PC를 5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당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업소가 논란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펜션 중 다수가 PC방 시설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실 숙박업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중파 방송사조차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실정인데, PC방 펜션은 PC방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관할 지자체의 적극 행정만이 해결책이다. 다행히 안산시 단원구청은 지난 10월 8일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단원구청 측에 따르면 보도된 내용대로 PC방 시설을 확인했으며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로, 추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PC방형 펜션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미 불법적 업태가 퍼질대로 퍼진 실정인데, 방송에 소개된 업소 하나를 고발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서다.
실제로 단원구청 관계자는 “담당 인력에 한계가 있다. 대부도 전 지역에 대한 실사는 나가지 못한다”라며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한정해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가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업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촘촘하지 못한 법망을 피해 장사하는 업소가 돈을 버는 이상한 현실이다.
지난 2021년 게임위에서 실시한 게임텔 점검 현장
출처 : 아이러브PC방(http://www.ilovepcbang.com) |
